짧게 쓰자면

사형제도 존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글루스 이번주 테마에서 엮습니다.

먼저, 현재에도 사형은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최고형이며[적어도 살인 이상이죠?],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재판 과정을 거친다는 전제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1.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는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2. 이건 개인적인 사고방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감옥 안에서 평생을 썩는 종신형보다는 차라리 고통없는 사형이 더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약물 처형을 지지합니다.]

덧. 지난번 샐리님 포스팅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저는 낙태와 안락사에도 찬성합니다.

짧게 쓰자면”에 대한 16개의 생각

  1. 나르실

    안녕하세요- 조용히 구경만 하다가 살짝 리플을 달아봅니다.
    사형당해야 마땅한 절대적인 죄인만 추려내어 사형수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어 인간이 운용하는 제도에 불과한 것에 그만큼의 무게를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죽여 마땅한 인간이야 틀림없이 세상에 존재는 하겠습니다만.. 법이 선한 자들만의 편은 아니고 다혈질종족이 사는 나라에 살기에 저는 사형제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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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ukesky

    Gerda/ 저도 그래요. -_-;;;
    해명태자/ 비슷한 이야기.
    나르실/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아라곤 님의 나르실이군요!!!]
    그 이야기는 쓰려다가 말았는데, 분명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어찌보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와 비슷한 개념으로 다가오거든요. "완벽"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언제나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법률이나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도를 부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형선고가 내려진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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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ukesky

    으음,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짧게 쓴 거였는데…효과가 없네요. ㅠ.ㅠ
    나르실님 답글을 쓰면서 깨달았는데, 전 이상하게 이럴 땐 인간의 "이성"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속내는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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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셀

    전 사형 반대해요.

    ……..후딱 죽여버리면 두고 두고 괴롭힐 수가 없잖..(퍽!)

    뭐 농담이고, 역시 간달프님 말씀을 인용해야겠지요.

    "마땅하다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살아 있는 많은 이들이 죽어 마땅하고 죽은 이들 중에도 마땅히 살아나야 할 이들이 있으니 말이야. 그러면 자네는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죽음의 심판을 그렇게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네."

    그래서 전 낙태도 안락사도 반대해요.
    ‘알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것’ 에 대해 판단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만용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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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스터

    전 ‘가석방 없는 초장기형’을 대안으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폐지에 찬성입니다.

    책임져야 한다는 1번 의견에 적극 동감이면서도 위의 의견을 지지하는 단 한가지 이유는 저렇게라도 하면 판사들이 사형이 부담스러워 보낼만한 죄목의 인간들을 못보내던 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OTL
    (실현된다면 충분히 쌀 아까운 값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번 의견에서는 더 가혹하다는 평가는 같지만 방향은 엇갈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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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ukesky

    아셀/ 음…..반지의 저 대목은, [문학을 논리에 이용하는 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노력해보자면 말이죠] 책 안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는 정론이긴 하나, 저처럼 삐뚤어진 애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럼 불쌍한 오크들은!!!!!" ㅜ.ㅠ 그렇다는 건 즉, 오크들과 골룸은 "차이가 있다"는 의미와도 같지요. 그 차이가 두 운명을 엇갈리게[한쪽은 한번 더 고려하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는] 만드는 거구요.
    우와, 저와 정반대 쪽에 서계시는군요!! 안락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관여될 수 있어서 또 조금 복잡하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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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ukesky

    마스터/ 저도 옛날에는 가석방 없이 200년을 때려!! 주의자였는데…바뀌더라구요. 생각같아선 두 제도를 다 사용하고 싶은데 말이죠. 울 나라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형벌의 강도가 너무 약해요오!!!! [성폭행 법이나 강화해, 이것들아!]
    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마스터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2번의 논리에 찬성하기 때문에 사형에 반대하고 "종신형"을 지지하는 분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 불쌍하니 "차라리 죽여"라고 말하는 저와 편히 죽이기엔 너무 나쁜놈들이니 "차라리 살려!"라고 말하는 분들과.
    법률의 손을 빌리든, 빌리지 않든, 현대 인간들의 본성은 어쨌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길 싫어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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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돌.균.

    사형제엔 찬성입니다.
    단, 고통스럽게 죽이는 쪽으로 찬성입니다.
    교수형보다는 태형이나, 약물형쪽을 더 좋아합니다[약물중에서 무지 아프면서 죽게만드는 놈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정도로 잔인한 사형을 만들어 두고 그것보다 한단계 아래로 사고 제거형을 만드는거죠. 전두엽이랑 기억 해마의 일부분을 제거해서 글자그대로 좀비로 만들어서 국가가 단순 노동력에 써먹는거죠.
    덧,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역 200년형등의 존재 이유는 이 인간이 정말 못써먹을 인간이어서라기보다는 사형 시킬만큼 심하게 나쁜놈은 아닌데 사회에 나오면 정말 정말 해를 끼칠만한 위인일 경우, 그리고 미국은 교도소 안에서 착하게 지내면 감형이 많이 되니까 아무리 감형을 받아도 살아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선고하는 거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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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jini

    음, 어려운 문제로군요. 저는 제한적인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아주 아주 신중하게 말이죠. 강한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라는 것 자체보다는 얼마나 그 나라 법 시행이 얼마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면 사형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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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참다랑

    어렵군요. 사실 결론만 보자면 전 사형, 낙태에는 반대하고 안락사는 찬성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선 낙태는 살인!! 이지만, 모순되게도 저는 이런 입장이네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징역 182년, 714년 이런 것은 그사람의 모든 죄목의 형량을 합하는 거잖아요. 결국 따지면 전 위의 마스터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첨언하자면 우리나라도 초장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장 중한 죄목 하나만 따진다는게 별로 맘엔 안 드는 것인지도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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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lukesky

    돌균/ ………….난 너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무서워. -_-;;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해마를 제거하고 자의를 박탈한 채 부려먹다니. 차라리 사형을 시키겠다. 거기까지 가면 그건 "형벌"이 아냐. 국가가 노동력을 공짜로 부려먹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것 밖에 안 되지. 거기다 난 어떤 인간이든[혹은 동물이나 곤충이든] 죽음은 편안하게 맞아야한다는 주의라서.
    jini/ 위에서 말한 것만으로는 "제한적인 사형제도"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으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준이나 기타 등등 등을 뜯어고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전 "사형"이라는 선고 자체가 상당히 제한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참다랑/ 아마 이 주제의 핵심이 "법률의 개선"이 아니라 "법률의 힘을 업은 국가가 죄를 저질렀다 하여 국민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가" 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생"과 "사"의 문제만 따져보자는 거죠.
    rumic71/ 그건 또 재미있는 선택이군요. 정말 다들 의견들이 여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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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론

    좀 과격한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형,낙태 찬성
    국가경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밥먹이고 살려서 득될 것이 별로 없어보이는 데다가…
    낙태를 결심했을 때는 이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 그런 무책임한 상태로 애를 낳는 것은 애에게 죄를 짓는 편이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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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푸르팅팅

    어떤 법전공자의 글에서 형법 집행은 온당치 못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복수라는 취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 (정확히 이 야그였던가..복수라는 단어만 생각나네;) 그 취지에 동감하며, 같은 논리로 그럴만한 짓을 했으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낙태를 일률적으로 반대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낙태를 빙자한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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